26년 제1회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및 해설: 제1권 공공조달의 개요 (1장 공공조달의 이해)

제1권 1장 공공조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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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은 협의(조달 대상물 공급)와 광의(정책·제도 지원) 두 관점으로 정의되며, VFM·윤리·경쟁·투명성·책임성 5대 원칙이 핵심이다.
공공조달의 목표는 운영적 측면(비용 대비 가치·공정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경쟁성 6가지)과 정책적 측면(지속가능성·혁신·사회적 책임 3가지)으로 구분된다.

공공조달 이해관계자는 수요기관(정부·공공기관), 공급자(조달기업), 국민(납세자·최종수혜자·감독자) 3유형으로 구성된다.
수요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특수법인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보조사업자·위탁기관 등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민간기관도 수요기관에 포함된다.

공공조달은 민간조달과 목적·재원·법규·관리 4가지 측면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담당자는 공공재정 집행에 따른 수탁 책임(Accountability)을 진다.
공공조달 담당자(공무원)는 행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며, 감사는 기관 내부 감사부터 감사원·국회 국정감사까지 다층적·다각적 체계로 운영된다.

공공조달 구성체계는 법적(국가·지방계약법), 조직적(중앙조달·자체조달기관), 운영적(중앙집중형·분산형·병립형) 3대 체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조달(조달청) 약 30% : 자체조달(지자체 등) 약 70%의 혼합형(Hybrid) 운영체계를 채택하며, 법령 총괄은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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