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 —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핵심 요약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시험 대비,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 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핵심 요약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표준교재의 학습목표·키워드·핵심 암기사항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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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 —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 핵심 요약

📌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설명
• 공공조달의 실행원칙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설명
• 공공조달의 유형에 대한 이해
• 경쟁적 공공조달방법에 대한 이해와 설명
• 비경쟁적 공공조달방법에 대한 이해와 설명

🔑 키워드 (Keywords)

공공조달 기본원칙 공공조달 실행원칙 경쟁적 공공조달 공개경쟁절차 선택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소액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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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암기 사항 총정리

반드시 외워야 할 리스트

항목	내용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 (국제 공통)	① 투명성(Transparency) ② 비용 대비 가치(VFM) ③ 경쟁성(Competitiveness) ④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Non-discrimination) ⑤ 책임성(Accountability)
OECD 12대 실행원칙 (2015)	기본원칙: 투명성·청렴성·효율성·접근성·책임성 실행원칙: 균형성·참여·전자조달 활용·역량개발·평가·위험관리·통합
UNCITRAL 10개 조달방법	①공개입찰 ②제한입찰 ③견적요청 ④협상없는 제안요청 ⑤이단계경쟁 ⑥대화기반 제안요청 ⑦연속협상 제안요청 ⑧경쟁적 협상 ⑨전자적 역경매 ⑩단독공급원조달
우리나라 경쟁입찰 3유형	일반경쟁(공개) · 지명경쟁(선별) · 제한경쟁
우리나라 비경쟁 방법	수의계약 (Sole Source Contract)
경쟁적 세부 실행방법	RFP(제안요청) · 2단계입찰 · 경쟁적 대화 · 전자적역경매(ERA)
OECD 12대 원칙 발표 연도	2015년

⭐ 시험 핵심: 기본원칙 5가지(국제 공통) vs. OECD 실행원칙 12가지 구분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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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공조달 원칙

1.1 기본원칙

정부조달협정(GPA), UN, 세계은행, OECD, EU 등 국제기구가 공통으로 채택하는 공공조달 5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명성 (Transparency)

전체 조달 과정의 정보·절차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보장. 공개입찰이 투명성 확보의 가장 효과적 방법

② 비용 대비 가치 (VFM)

단순 최저가 ≠ VFM. 생애주기 총소유비용(TCO)·생애주기비용(LCC)까지 종합 고려

③ 경쟁성 (Competitiveness)

투명성·청렴성 달성의 핵심 수단. 합리적 가격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보장

④ 차별 금지·동등한 대우 (Non-discrimination)

국적·인종·성별 등에 따른 차별 방지. UN·OECD·EU·WTO(GPA) 핵심 채택 원칙

⑤ 책임성 (Accountability)

조달기관과 담당자가 의사결정·결과에 책임을 다하는 원칙. 공공신뢰·공익 확보의 기반

VFM의 3가지 비용 개념 암기
· TCO(Total Cost Ownership) = 총소유비용
· LCC(Life Cycle Cost) = 생애주기비용
· 두 개념 모두 단순 구매가격이 아닌 전 생애 비용을 고려한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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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ECD 12대 실행원칙

2015년 OECD가 발표한 공공조달 권고안 12대 실행원칙은 전통적 목표(재정효율성)와 새로운 목표(범정부 정책지원)의 균형 달성을 지향합니다.

🔴 기본원칙 (5개)

투명성 · 청렴성 · 접근성 · 효율성 · 책임성

🔵 실행원칙 (7개)

균형성 · 참여 · 전자조달 활용 · 역량개발 · 평가 · 위험관리 · 통합

원칙	핵심 내용
투명성	전체 조달 과정 공개·접근 보장 → 국내 사례: 나라장터·조달데이터허브(120종 보고서)
청렴성	부패·사기·이해 상충 방지. 행동강령, 내외부 통제, 담당자 교육 3대 수단
접근성	소외계층·장애인 포함 모든 잠재 공급업체의 공정·평등한 경쟁 기회 보장
균형성	재정 효율성 ↔ 정책지원 효과성의 균형적 달성
참여	이해관계자의 공공조달 과정 참여 촉진
효율성	실행 기간·비용·인력의 효율적 운영
전자조달 활용	e-Procurement 시스템 활용으로 투명성·효율성 향상
역량개발	조달 담당자의 전문 역량 강화 교육
통합	전자정부시스템 간 연계·통합 운영
평가	조달 성과 측정·환류 체계 운영
위험관리	선제적 리스크 식별·관리
책임성	조달 전 과정 결과에 대한 책임 이행

⭐ 시험 핵심: 우리나라 투명성 사례 — 나라장터(www.g2b.go.kr), 조달데이터허브(data.g2b.go.kr), 2024년 차세대나라장터 구축

⭐ 시험 핵심: 청렴성 3대 실행 수단 = ①행동강령 제정(튀르키예 사례) ②청렴성 교육(독일 연방조달청 사례) ③내외부 통제(브라질 공공지출감시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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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2.1 공공조달 방법 개요

공공조달 방법은 경쟁 여부에 따라 경쟁적 방법과 비경쟁적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경쟁적 조달 방법	비경쟁적 조달 방법
개념	전체 단계 정보·절차를 공개해 실행	조달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
우선 적용	✅ 원칙적 우선 적용	예외적 적용
장점	투명성·공정성·경쟁성 확보	신속한 조달 실행
단점	시간 지연, 문서 준비 부담	투명성 저하, 비용 증가 가능
우리나라 명칭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제한경쟁	수의계약

UNCITRAL 공공조달모델법 10개 방법

번호	방법	영문
①	공개입찰	Open Tendering
②	제한입찰	Restricted Tendering
③	견적요청	Request for Quotations (RFQ)
④	협상 없는 제안요청	Request for Proposals without Negotiation
⑤	이단계경쟁	Two-stage Tendering
⑥	대화 기반 제안요청	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⑦	연속협상 제안요청	Request for Proposals with Consecutive Negotiations
⑧	경쟁적 협상	Competitive Negotiations
⑨	전자적 역경매	Electronic Reverse Auction
⑩	단독공급원조달	Single-source Procurement

⭐ 시험 핵심: UNCITRAL 총 10개 방법 — 번호와 명칭 매칭 암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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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쟁적 조달 방법 상세

가. 공개입찰 (일반경쟁)

공개입찰 (Open Tendering)

우리나라 명칭: 일반경쟁

모든 자격을 갖춘 조달기업에 동등한 입찰 기회 부여. 참여 제한 최소화로 최대 경쟁 유도. 경쟁성·투명성·공정성 구현의 기본 방법

공개입찰 절차 5대 필수 요건
①	중립적이고 명확한 기술사양 제시
②	자격을 갖춘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개방
③	객관적인 입찰참가자격 기준 제시
④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고
⑤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제시

공개입찰의 단점 (8가지)
①	조달 작업 완료까지 긴 시간 소요
②	엄격한 절차 준수 요구
③	내부 역량(기술사양 작성) 필요
④	기술사양 결정 과정에서 공급업체 참여 제한
⑤	장기 관계 구축 가능성 제한
⑥	최소 비용 솔루션에만 집중
⑦	혁신 제약
⑧	과도한 형식주의로 입찰 참가 제한

나. 선별적 입찰 (지명경쟁)

선별적 입찰 (Selective/Restricted Tendering)

우리나라 명칭: 지명경쟁

사전 자격 심사(PQ)를 통과한 특정 공급업체만 입찰 참가. 조달이 복잡·전문적이거나 다수 입찰 평가 시 비용·시간 절감 효과

다. 제한경쟁

제한경쟁 (Limited Competition)

우리나라 명칭: 제한경쟁

특정 자격 요건(지역, 기업 규모, 실적 등)을 설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 과도한 제한 요건 설정 시 자격을 갖춘 기업도 배제될 수 있음에 유의

라. 경쟁적 세부 실행방법

RFP (제안요청) 2단계입찰 (Two-Stage) 경쟁적 대화 (Competitive Negotiation) 전자적역경매 (ERA)

방법	특징	적합 상황
RFP (제안요청)	공급업체로부터 기술·가격 제안서 제출받아 평가	요구사항이 복잡한 용역
이단계경쟁	1단계: 기술제안서 평가 → 2단계: 가격제안서 평가	기술사양 미확정·고난도 조달
경쟁적 대화	다수 업체와 대화 후 상세 제안 요청	복잡·혁신적 조달사업
전자적역경매 (ERA)	온라인에서 공급업체 간 실시간 가격 경쟁	규격화된 상용품 조달

견적요청(RFQ) 특수성 암기
견적요청은 경쟁적 방법 AND 비경쟁적 방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복수 조달기업 견적 비교 → 경쟁적 방법
· 특정 기업 1개 견적만으로 계약 → 비경쟁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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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비경쟁적 조달방법의 특성

구분	내용
정의	조달기관이 특정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해 공급받는 방법
장점	신속한 조달 실행 가능
단점	투명성 저하, 정보 부족 시 비용 증가 가능
우리나라 명칭	수의계약 (Sole Source Contract)

비경쟁적 조달방법 적용 가능 상황

• 경쟁적 조달 적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긴급 상황
• 조달 대상물의 기술적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맞춤형 특화 용역 등 조달 요구의 특수성이 높은 경우

비경쟁적 조달방법 실행 방식

견적요청 방식 단독(Sole Source)/단일(Single Source) 공급자 직접 계약 특정 공급업체 직접 계약 (수의계약)

⭐ 시험 핵심: 우리나라의 비경쟁적 조달 = 수의계약. 경쟁 절차 없이 조달기관이 조달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

🔍 경쟁적 vs. 비경쟁적 방법 종합 비교

구분	경쟁적 방법	비경쟁적 방법
투명성	높음 ✅	낮음 ⚠️
비용 효율	경쟁으로 유리	정보 부족 시 불리
처리 속도	느림 (절차 준수)	빠름 ✅
적용 원칙	우선 원칙 적용	예외적 허용
우리나라	일반경쟁·지명경쟁·제한경쟁	수의계약
입찰 방법 선택 7대 고려 요소	① 조달기관 임무·요구사항 ② 품목 특성 ③ 시장 상황 ④ 조달 시급성 ⑤ 기술 수준 ⑥ 조달대상물별 최적화 입찰방법 ⑦ 조달담당자 전문성·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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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

제1권 제2장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실전 예상문제 +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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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약본은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제2장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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