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 — 제1장 공공조달 개요 핵심 요약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시험 대비,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1장부터 학습목표·키워드·핵심 암기사항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 — 제1장 공공조달 개요 핵심 요약

📌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한 공공조달 정의
공공조달의 중요성 설명
공공조달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설명
공공조달과 민간조달(구매)의 특성과 차이점 설명
공공조달 프로세스가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이유 이해
공공조달의 구성체계에 따른 실행 및 관리 차이점 설명

🔑 키워드 (Keywords)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공공조달 특성 공공조달 중요성 민간조달(Private Procurement) 구매(Purchasing) 공공조달 성숙 단계 공공조달 구성 체계

🎯 핵심 암기 사항 총정리

필수 수치 암기

항목	수치	기준
OECD GDP 대비 공공조달	12.7%	2023년
OECD 정부 총지출 대비	약 30%	2023년
세계 GDP 대비 공공조달	약 12%	2018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조달	9.8% / 225.1조 원	2024년
국내 수요기관 수	71,757개	2024년
국내 조달기업 수	602,681개	2024년
우리나라 조달청 설치	1961년	—

핵심 개념 비교 암기

비교 항목	공공조달 / A	민간조달·구매 / B
공공조달 정의	협의 (물품·용역·공사 구매)	광의 (정책 성과 지원)
조달 vs 구매	전체 프로세스 (범위 개념)	단위 절차 (행위 개념)
공급자 선정	투명·경쟁·공정 절차 의무	기업 재량으로 유연 결정
법적 근거	공공계약법(특별법)	민법·상법(사법)

반드시 외워야 할 리스트

항목	내용
5대 핵심 원칙	VFM · 윤리 · 경쟁 · 투명성 · 책임성
전략적 3대 의제	GPP(녹색) · IPP(혁신) · SRPP(사회적 책임)
조달 대상물 3종	물품 · 용역(서비스) · 공사
성숙도 7단계 전환점	5단계 = 운영적 ↔ 정책적 전환
운영체계 3모델	중앙집중형 · 분산형 · 병립형(대부분 채택)
우리나라 조달 법령	국가계약법(기재부) / 지방계약법(행안부)
우리나라 중앙조달기관	조달청
업무 순환 6단계	조달계획 → 조달실행 → 계약관리 → 계약완료 → 공급자평가 → 피드백

제1절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공공조달이란 무엇인가

공공(Public)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조달(Procurement)은 구매·획득·공급을 의미한다. 단어적 의미 그대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절차이다.

관점	정의
협의 (전통적)	공공기관이 공공재정으로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일련의 활동
광의 (현대적)	공공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조달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효율성·효과성 균형 방식으로 지원하는 활동

공공조달은 단순 구매행위가 아니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등 유관 정책 의제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민간조달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공공조달의 5대 핵심 원칙

공공조달의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으로서 요구되는 핵심 기본 원칙 (Siyal & Xim, 2019)

원칙	영문	내용
가격 대비 가치	VFM (Value For Money)	비용 대비 최대 효과 확보
윤리	Ethics	청렴하고 공정한 조달 수행
경쟁	Competition	차별 없는 공정 경쟁 보장
투명성	Transparency	공개·검증 가능한 절차 운영
책임성	Accountability	의사결정·성과에 대한 책임 이행

전략적 활용 3대 정책 의제

🌿 녹색조달 (GPP)

Green Public Procurement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혁신조달 (IPP)

Innovative Public Procurement
기술개발·혁신 촉진

🤝 사회적책임조달 (SRPP)

Socially Responsible PP
사회적 가치 촉진

공공조달의 역사적 연원

시대	주요 특징	우리나라
고대	국가 주도 대규모 공사, 사적계약 관행	삼국시대 부역·공납 방식
중세	왕실·영주 중심, 특허상인 활용, 경쟁입찰 부재	조선시대 공인(貢人) 제도
근대	산업혁명 후 조달 전문화, 1806년 프랑스 최초 법제화	수원화성 — 현대적 조달 형태
현대	1·2차 세계대전 후 체계화, WTO·GPA 통한 국제 표준화	1948년 임시외자총국 → 1961년 조달청 설치

⭐ 시험 핵심: 우리나라 현대 공공조달 기능 공식화 = 1961년 조달청 설치

공공조달의 중요성

구분	수치	기준 연도
세계 GDP 대비 공공조달	약 12%	2018년
OECD GDP 대비 공공조달	12.7%	2023년
OECD 정부 총지출 대비	약 30%	2023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조달	약 9.8% (225.1조 원)	2024년

⭐ 시험 핵심 수치: OECD GDP 12.7% / OECD 총지출 30% / 한국 9.8%

공공조달의 목적 — 성숙도 7단계

Harland et al., 2013

1단계 조달 대상물 공급 가능 공급자 탐색·공급 운영적

2단계 법령·규정 부합 실행 운영적

3단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운영적

4단계 성과에 대한 책임 이행 운영적

5단계 ⚡ 비용 대비 가치 추구 ← 운영적 ↔ 정책적 전환점

6단계 광범위한 정부 정책 지원 정책적

7단계 정부 정책 본질적 성과 구현·전달 정책적

제2절 공공조달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분류

구분	직접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감시·감독
공공부문	수요기관	기재부·행안부·조달청	국회, 감사원
민간부문	조달기업	하도급기업, 협회·조합	—
일반대중	국민(납세자)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핵심 조정기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수요기관 현황 (2024년 기준 71,757개)

유형	비율
국가기관	7.8%
지방자치단체	27.9%
기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특수법인 등)	64.3%

조달 대상물의 분류와 특성

구분	대표 특성	주요 평가 속성	낙찰 방식(예시)
물품(Goods)	물리적 유형성	기능·성능·품질 충족 + 경제성	적격심사제도
용역(Service)	정신적 무형성	수행계획·방법·인력의 경제적 우위	협상에 의한 계약
공사(Works)	복합적 중복성	시공능력·기술·사회적 책임 종합 우위	종합심사낙찰제

제3절 공공조달의 특성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의 4가지 근본적 차이점

구분	공공조달	민간조달
목적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이익 창출, 사적 필요 충족
재원	국민 세금 기반 공공재정	기업 수익, 주주 투자금
법규	공공계약법령 (특별법, 엄격·세밀)	민법·상법 (사법, 자유·유연)
관리감독	국회·감사원·시민사회 (다층적)	기업 내부 감사 (단층적)

추가 특성: 공공조달 담당자는 행정적 책임 + 경제적 책임 이중 책임 부담

조달 vs. 구매의 차이점

구분	조달(Procurement)	구매(Purchasing)
범위	수요 식별 → 계약 → 사후관리 전체	발주·계약 체결·납품·지급 중심
중점가치	조달 대상물의 본질적 가치	구매 대상물의 가격 적정성
접근방법	사전 예방적	사후 대응적
파트너십	공급업체와 장기 관계 (Relational)	거래 행위 중심 (Transactional)
목표	전략적·중장기적 목표	7R 중심 경제적·단기적 목표

제4절 공공조달의 구성 체계

법적 체계 — 법령 위계 구조

헌법→ 공공조달법→ 공공계약법→ 행정규칙→ 개별 입찰·계약조건

적용 대상	주요 법령	소관 부처
국가기관·공기업 등	국가계약법 + 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 + 시행령·시행규칙·자치법규(539건)	행정안전부
중앙조달사업	조달사업법 +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전자조달	전자조달법 +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운영적 체계 (3가지 모델)

모델	내용	채택 사례
중앙집중형	단일 국가기관이 전체 공공조달 수요 전담	일부 국가
분산형	각 조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행·관리	일부 국가
병립형 (Hybrid)	두 모델 혼합 운영	대부분 국가 채택

우리나라: 조달청(중앙조달) + 개별 공공기관(자체조달) = 병립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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